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wendly)

[1] Think

1~3번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을 써주세요. 또는 판결을 보고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1.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2.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에서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3. 이 두 가지 자유가 부딪칠 때는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나 자신이야 말로 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연관도 없어 보이는 내가 이 책을 고른 것을 후회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나보니 적다고도, 많다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책의 10가지 판례들 중 생물과 생태계, 조경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환경의 가치와 개발에 따른 가치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써 하고 싶은 말도 있다. 그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고른 것은 내가 다닌 고등학교도 사립재단의 흔히들 말하는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 또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립 대학교이다. 종교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은 결코 적지 않지만 발제문의 흐름에 맞게 글을 써보고자 한다. 우선 나는 무교이다. 무교이지만 고등학교 3년의 영향으로 왠만한 찬송가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이라 하는 구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는 외워 낼 수 있다. 대학교 과정 중 교양필수인 기독교개론과 채플. ‘얼굴책’이라고도 불리는 대학교 SNS 사이트 중에 하나인 ‘대나무숲’에 기독교 수업에 관한 게시글들과 관심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의견 또한 다양하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 생활을 잠깐 얘기해보자면, 이 책의 K군만큼은 아니지만 K군과 같은 생활들이 몇 있었다. 읽으면서 잠깐 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K군의 생활보다는 좀 더 널널했다. 덜 자유로웠다는 표현을 쓰고 싶었지만 사실상 자유롭지 않았다. 아침과 종례시간 마다 찬송가를 불렀고 종교반장이 있었으며 종교시간이 따로 과목으로 있어 필수로 들었고 화요일 1교시는 전교생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시간이 있었다. 번호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친구들을 위해 또는 하루일과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거북하거나 나쁘지만은 않았다. 부활절콘테스트가 있을 때도 오히려 상을 받곤 했다. 길거리에서 받는 전도는 매우 거북하고 나의 미간 주름을 만들지만 목사님이 해주시는 기도는 얼떨결하면서도 감사했다. 아직도 기독교와 관련된 단어들을 들을 때면 길거리에서 강요하는 전도 때문이었을까, 내가 다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받은 나도 모르게 받은 스트레스였을까, 단어들조차 듣기 편하지 않다. 나도 내가 원해서 온 고등학교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들다거나 거부감으로 등교거부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지옥 같은 입시준비 속에 관심 없던 종교의 한 분야인 기독교에 대해 알아가고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으려 노력했다. 법에만 관련된 책인줄 알았는데 내 삶까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나는 학생(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에서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충돌했을 때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생각했다. 학생들이 모여 학교가 운영되는 것처럼 작은 개인들이 모여 기업과 국가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권력을 잡고 조직력이 있는 큰 단체(학교, 기업과 같은)와 갑, 을의 관계가 형성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이 생길 때도 K군과 같은 학생이 적거나 아니면 거의 없지 않은가. 이책에 쓰여진 것처럼 과목을 대체하여 선택하는 정책적인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언제일지는 절대 가늠할 수 없지만 사회의 분위기부터 바뀐다면 조금 더 불만이나 기본적인 불편사항에 있어서 감내하는 것이 아닌 외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종교생활을 가르치는 자유가 많았던 고등학교와 적어도 내게는 최소한의 자유로 종교정신을 가르치는 대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의 즉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은 기독교와 같은 종교 정신보다도 학문의 배움이 목적이 아닌가.

 

[2] Connect

인권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자신에게 중요한 기본권은 무엇인지 써주세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을 기본권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모든 기본권은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본문 105쪽 중)

 

무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아주 까다롭고 섬세한 것이며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아직 나에게 인권이라 하면 잘 와 닿지 않는다. SNS, 대자보,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 중 인권을 되찾아달라고 외치며 시위하고 보상받도록 요구하는데 있어 나는 적극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 서명운동에 사인을 하거나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할 때면 잠깐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정도. 하지만 인권에 있어서도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범주가 있는 것 같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전제 하에 개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너무나도 슬프지만 인간으로써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침해가 아닐까. 나에게 앞으로 살면서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 주어진다면 기꺼이 배울까? 아직 잘 모르겠다.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생각했을 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아직 와 닿지 않는데 있어 나에게 평등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등권이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국민의 권리를 말하는데 아직 유교사상과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정신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타인과 차별을 두려고 하는 세상을 볼 때 평등을 추구해야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타인과 차별 받지 않는 것. 타인과 차별 받지 않기 위해 또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모순적인 순환의 굴레이기 때문에 더욱더 평등권은 잊혀지면 안 되고 중요하다.

 

 

[3] conclusion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지 써주세요. 본인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범위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작은 사회로부터 생기는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큰 사회에 대한 외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다른 사람들도 한 번은 느껴봤을 안전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너무 현실적이면서 당연한 얘기이고 어쩌면 유치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나는 밤이 되고 혼자 걸을 땐 주위에 대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남자인 친구에게 물어봤을 때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데 (허세인지 진짜인지에 있어 의구심이 든다.) 난 대한민국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전불감증과는 다르게 이것 또한 나름대로 고충이다. 그래서 정부는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는데 아직도 많이 어쩌면 한참 부족한 것이 현실인 듯하다. 치안과 보안이 더 강화되어 안전한 사회가 되는 유토피아는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살고 활동하는 범위만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겐 작은 유토피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