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wendly)

선정 이유

내가 읽은 책 중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말장난 같지만 책 제목도 ‘생각한다’이다. 바쁜 일상 속에 이런 책을 읽기란 쉽지 않은데 2016년 새해 목표 중 하나인 ‘생각 깊이 많이 하기’를 이루는데 있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선정했다.

 

책

이 책에 나오는 10가지 판결들은 작가가 대법원 재직기간 동안 특히 치열하게 논쟁했던 사건들이다.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던 판례들이며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도 흥미를 느낄 만한 판결들을 비교적 비법률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작가

김영란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대번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가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본인이 중요시 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등을 밝혀내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1] Think

답이 있고 ‘왜?’라는 생각을 할 시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주입식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 실정이자 문제라면 이 책은 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는게 옳은지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의 발제문은 3가지 테마로 구성됩니다. Think, connect, conclusion. ‘생각하기, 연결하기, 도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Think. 2016년의 목표 중 하나인 생각 많이 깊이 하기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온 사건들 중 하나를 골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1~3번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을 써주세요. 또는 판결을 보고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p.79)

이 사건은 사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을 학생이 거부할 수 있느냐는 데서 시작해 서로 다른 기본권이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어느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평준화제도에 따라 강제로 학생들을 배정받은 학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 또는 제한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나아가 강제배정제도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1.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2.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에서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3. 이 두 가지 자유가 부딪칠 때는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2] Connect

두 번째는 생각을 연결하는 connect입니다.

 

3. 표현의 자유+4.종교의 자유+6.성소수자의 기본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을 기본권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모든 기본권은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본문 105쪽 중)

 

인권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자신에게 중요한 기본권은 무엇인지 써주세요.

 

 

[3] conclusion

뉴스, 신문과 같은 언론을 통해 판결을 볼 때 왜 그러한 판결이 났을까 생각을 해본적도 있고, 죄질이 안 좋은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판결은 많은 생각과 의견을 조율해 정해지는 것임을 조금이나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법 역시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 법은 국민 주권, 기본권 보호를 기준으로 제정되었다는 가치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글을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남긴 유명한 말 중 하나인 볼테르의 표현입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지 써주세요. 본인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범위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작은 사회로부터 생기는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큰 사회에 대한 외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hink, connect, conclusion이 끝났습니다.